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란?

도저히 개인의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산더미 같은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생활고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신용파산자들이 많은 않은 카드빚을 돌려 막고 빚을 내 빚을 갚은 악순환을

반복하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생활고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공식 집계된 가계빚이 9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는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각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빚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자살이나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요..

 

이처럼 개인채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힘들어 할 뿐 아니라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가계부채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대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최소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채무금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나머지를 법원이 탕감시켜주는

국가적 서민 지원책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채무 위험이 있는 개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 개인회생은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이나 공무원도 직책을 유지하며 빚을 잪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하곤 하는데,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이지만..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절차가 개인에게는 다소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렵기만 한 법률문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오랜 경력과 뛰어난 실력이 있는 개인회생 법무사 및 개인회생 변호사들을

만나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